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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행정정보공개'

  •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

    “정보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그림, 사진, 도면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.
    “공개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.

    공개 제도의 목적

  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

    행정정보 공개수수료

  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    원본의 열람·시청 원본의 사본(출력물)·
    복제물·인화물
    전자파일의
    열람·시청
    전자파일의 사본
    (출력물)·복제물
    문서·대장 등
    • 열람
    • 1건(10매 기준)1회 : 200원
    •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  • 사본(1매 기준)
    • A3이상 30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B4이하 25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50원
    • 열람
    • 1건(10매 기준)1회 : 200원
    •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A3이상 30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B4이하 25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50원
    • 복제
    • 1건(10매 기준)1회: 200원
    •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도면·카드 등
    • 열람
    • 1매 : 200원
    • 1매 초과시마다 100원
    • 사본(1매 기준)
    • A3이상 30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B4이하 25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50원
    • 열람
    • 1매 : 200원
    • 1매 초과시마다 100원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A3이상 30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B4이하 25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50원
    • 복제
    • 1건(10매 기준)1회: 200원
    •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녹음테이프
    (오디오자료)
    • 청취
    •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•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  • 복제
    •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개 마다 5,000원
    •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건마다 3,0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• 시청 · 청취
    • 1편 : 1,500원
    •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    • 복제
    • 1건(700MB 기준)마다
    • 5,000원
    • 700MB 초과시 350MB마다
    • 2,5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녹음테이프
    (비디오자료)
    • 시청
    •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•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  • 복제
    •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롤 마다 5,000원
    •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편마다 3,0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영화필름
    • 시청
    •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    •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     
    슬라이드
    • 시청
    • 1컷마다 200원
    • 복제
    • 1컷마다 3,0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• 시청
    • 1컷마다 200원
     
    마이크로
    필름
    • 열람
    • 1건(10컷 기준) 1회: 500원
    •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    • 사본(출력물 : 1매 기준)
    • A3 이상 30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 200원
    • B4이하 250원
    •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
    • 1롤마다 1,0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   
    사진·사진
    필름
    • 열람
    • 1건(10컷 기준) 1회: 500원
    •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    • 인화(필름)
    • A3 이상 30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
      3′ x 5′ 200원
      5′ x 7′ 300원
      8′ x 10′ 400원
    • 복제(필름)
    • 1컷마다 6,0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

    • 열람
    • 1매 : 200원
    • 1매 초과시마다 100원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1컷 250원
    • 1매 초과마다
      3′ x 5′ 200원
      5′ x 7′ 300원
      8′ x 10′ 400원
    • 복제(필름)
    • 1컷마다 6,000원

    * 매체비용은 별도